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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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영진 1 바른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염동호 1 김태윤 1 문정현 1 백현기 1 김인섭 1 강안희 1 권진옥 1 김영신 1 박주봉 1 변정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613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017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다645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277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5.15.(202),79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479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5.(22),33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다1989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0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3437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2.1.(957),30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다260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489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9.15.(736),14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6. 12. 자 82마109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0(2)민,128;공1982.10.1.(689) 803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